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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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Ⅲ)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서>


4. 보론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2 보충)


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한 것 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으면 상사채권에 해당됩니다.


상사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채권의 예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상사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말합니다.


〈사례 7〉 신용장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5년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388 판결).


〈사례 8〉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사례 9〉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민사채무라도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인 점에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상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채권(예: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마. 위탁자의 위탁상품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의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입니다(상법 제105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바.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5년) : 예를 들어,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사. 예외적인 임금채권(5년) :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면 그 준소비대차계약(즉, 노임채권이 소비대차채권으로 변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 소비대차 : 당사자의 일방(빌려 주는 자, 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빌리는 자,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가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 준소비대차 : 기존의 채무를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약정을 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이를 소비대차로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비대차가 성립합니다(민법 제605조).


아.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두 가지의 예외
(1) 상법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정하여집니다(상법 제64조 본문). 즉, 상법은 기업의 특수성이나 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훨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상법이 6월의 단기소멸기간을 규정한 것으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항) 등이 있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는 운송주선인의 책임(상법 제121조 제1항)·운송주선인의 채권(상법 제122조)·육상운송인의 책임(상법 제147조, 상법 제121조 제1항)·육상운송인의 채권(상법 제147조, 상법 제122조)·창고업자의 책임(상법 제166조 제1항)·창고업자의 채권(상법 제167조)·해상운송인의 채권(상법 제814조)·공동해손채권(상법 제875조) 등이 있고, 2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상법 제662조 후단) 등이 있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상법 제662조 전단) 등이 있습니다.


☞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 일반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규정된 때


이 경우에도 그 규정에 의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단서). 이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 본,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며(민법 제164조 1호,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90 판결), 이자채권{그러나,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에 관한 채권은 이자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일반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또한 어음채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어음법 제70조 제1항),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며(어음법 제70조 제2항, 제77조 제1항 8호), 재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6월입니다(어음법 제70조 제3항, 제77조 제1항 8호). 수표채권의 경우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며(수표법 제58조), 상환청구권 및 재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6월입니다(수표법 제51조).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