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관계 법령·문화재 부문 대동소이

                                                                             이명박 - 경제성장 강조한 특성화된 공약 많아
                                                                             정동영 - 사명대사 추모사업 등 역사성 부각시켜
                                                                             문국현 - 환경친화적인 사찰관리시스템 강조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각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에 본지는 주요 대선 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최근 지지율 순) 후보의 불교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정책은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지난 11월 13일 가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초청간담회에서 발표된 불교정책 공약을 토대로 살펴본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불교정책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데다가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지면에서 소개하지 못함을 밝힌다.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불교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 후보밖에 없다. 이 후보의 불교정책공약의 골자는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발전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불교문화 행사 지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 △남북불교 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지속적 공약실천을 위한 (가칭)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이다.

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취약한 것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부분이다. 정 후보와 문 후보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학내 강제종교교육의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성과 관련 정 후보는“제가 믿는 종교만큼 국민이 믿는 종교를 받들겠다”고 말했고, 문 후보도“정교분리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학내 강제적 종교교육과 교직자 임용 시 종교편향 사례에 대해 정 후보는“이미 개인의 종교 자유는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었던 만큼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은 법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같이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 비서관을 두고 이를 불교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과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정부육성의 청소년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공약과 문화재위원 구성에 있어 불교계 인사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종교간 형평성을 주장하면서도 공직자의 종교편향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현대사 최고의 법난사건인 10.27법난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 후보와 이 후보 둘 다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간담회와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예방한 자리에서 10.27법난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성사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도 불교정책공약에“최근 진상이 밝혀진 10.27법난은 민족의 유구한 문화 유산인 불교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된 불행한 과거사”라며“‘10.27법난 특별법’제정을 통해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불교관계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현재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도시공원법·개발제한구역법·산림법·건축법 등에 의해 불교계의 재산권과 자율권 등 제반 기본권이 중첩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며“불교관련 규제법규를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해 전통문화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문화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문화재 유지 보수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고 전체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맞춰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 중 불교문화재 유지보수 지원예산의 비율을 상향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도“사찰에서 해우소를 짓는 데도 여러 관계법에 의해 제약을 받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불교관련 규제법을 일원화할 것”이라며“문화유산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교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 되고 이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장관급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문화유산부 설치는 불교계 스님들과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선진국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문화유산 지키기와 자연환경보전하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며“낙산사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찰지역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현재 문화재정책 예산이 국가예산의 0.5%에 지나지 않은데 1.5%까지 끌어올려 사찰과 그 사찰의 주변 환경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한 해 예산의 10%에 해당 되는 25조가 건설부패로 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으면 얼마든지 문화재정책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정부기관에 대한 불교계 인사의 참여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전체 문화재의 70%이상이 불교유산인 것을 고려하면 인사추천
시 종단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불교쪽에 전문가도 많으니 현실에 바탕에 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문화재 관리는 사찰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5백 미터 이상을함께 보면서 통합 관리해야 하므로 산림청과도 관련이 있다”며“따라서 획기적인 통합적 서비스를 갖추면서 불교문화에 대해서 인사추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그간 전국의 수많은 산을 지켜온 것은 사찰”이라며“문화재 관리에 있어 불교계 추천인사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템플스테이 예산이 1백65억원이 올랐는데 불행이도 신정아 사건으로 1백억으로 삭감됐다”며“윤원호 의원이 고군분투해서 어제까지 깎였던 것을 1백65억원으로 돌려놨다” 며 불교 문화유산 예산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권역별 불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등 생태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세 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불교계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야산·지리산·오대산·설악산·경주권역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복합문화유산인 만큼 세계복합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세계유산기금 지원 수혜와 지역경제발전도 함께 이뤄 내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사찰문화권을 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불교계와 협의해서 정부가 적극지원토록 하겠다”며“수원 용주사처럼 아파트와 대형골프장이 들어섰거나, 명산대찰 주변으로 송전선로 여기저기 지나가는 것이나, 대찰입구에 각종 유흥업소가 있는 것이나 수행환경을 헤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또“표충사에 갔다가 사명대사 대재에 참석했는데 현창사업이 엉망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며“사명대사께서는 7년 전쟁의 전후처리를 조정의 대신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도쿠가와 막부와 단판지어 조일강화조약을 맺고 3천5백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국한 호국의 대스승인 만큼 사명대사 박물관을 짓는다는지 하는 현창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지금 문화재 보호법이 공간위주로 돼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이를 고치려면 기구의 일원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불교에서 가진 땅만 해도 3억 평이나 되는데 정부의 문화· 교육· 산림정책만 지원해준다면 도시와 산촌 그 안에 불교가 함께 가는 종합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불교전통문화 관련 학교 신설 △연등축제의 국가 전통문화축제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조화된 (가칭) 소리나눔 한마당 축제를 신설해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나라와 국민이 함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지키기에 나서는 국민신탁운동인데 영국의 회원수가 4백만명 된다”며“산촌에서도 농촌에서도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지켜져서 도농상생이 돼야 함은 물론이고 외국처럼‘문화종합예술무료센터’를 운영해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한류와 영화산업의 발전은‘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라며“현재 문화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45만 명이 있는데, 이를 5년 내에 1백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화콘텐츠의 개발의 바탕에는 불교가 있으므로 문화컨텐츠의 개발과 불교문화의 발전은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 불국사 무구정광다라니경>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보관본> 등 국가보관 불교문화재를 불교계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는“정부가 불교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원래 있던 자리 오대산 서고에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불교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문화재의 관리책임이 불교계에만 있는 것처럼 하는 인식도 고쳐져야 한다”며 “국보이니 국가가 좀더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적 추세이고, 유네스코 국제기구에서도 같은 방침 갖고 있다”며“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황룡사지 같은 폐사지 복원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공약 중에는 불교문화재의 불교계 반환에 대한 내용은 명기돼 있지 않으나, 해외반출 문화유산 반환추진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다.

이 후보는“해외반출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불교관련 문화유산이며 지난 28년간 진행된 한·일간 불교문화교류사업의 성과로 반출문화재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불교계가 한국불교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반환사업 추진이 용이한 상태”라며“한·일 불교문화교류 협의회를 통한 해외반출 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반환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후보의 불교공약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공직자 종교편향성에 대한 규정 신설에 있어 이명박 후보는 언급이 없고, 이명박 후보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각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최근 조계종 금강·보림회의 공약철회 요청과 종단협 초청간담회 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기우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여전히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비경제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 및 수행환경을 헤치는 사업”이라고 이구동성 힐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는 이미 체계적으로 문서화된 공약들을 발표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 발 앞서간 느낌을 주고 있다. 정책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이 후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청사진에 걸맞게 특성화된 사업내용이 많았고, 정 후보는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10.27법난 특별법 제정과 사명대사 박물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문국현 후보는 환경친화적 경영인이라는 이미지에 부합하게 사찰과 산림을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글=주간불교신문 유응오 기자
사진= 주간불교신문 신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