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불교방송 기자, 한국기자협회 감사

천안함은 북한이 침몰시켰나?

천안함 침몰이 사고(事故)가 아니라 사 건(事件)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좌초 (坐礁)나 피로파괴(疲勞破壞, fatigue failure)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 외부 충 격을 받아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침몰 이후 20여일 만에 함미를 인양해, 절단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잠 정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침몰사건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 닌가? 최종 결론은 봐야겠지만, 북한의 어 뢰(魚雷)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 한의 소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실한 증 거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 성상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거 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민간 전문가들뿐 아니라 미국, 호주, 스웨 덴 등의 해난사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공격 입증여부 최대 관건

외부충격의 주체는 누구일까? 현재 한반도 군사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이 제1순 위에 올라 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수 긍할 것이다. 물론 최악의 가능성은 열어 둬야 하지만, 여기에다 내부 요인도 아니 라면, 정황상 북한의 소행일 밖에 없다는 조심스런 결론이 나온다. 핵심은 실증력 (實證力)이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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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다면 정부와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관련자 처
벌과 보상,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미국은 별도의 양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무기거래 해외선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
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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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다른 핑계로 빠져 나갈 수 없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외부 충격체의 파편 등 증거수집 과 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 한은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잠수정과 어 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충분 히 있다는 얘기다.


북한,‘남한의 날조’주장

예상했던 대로 북측은 천안함 관련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과거에 비하면, 침몰 초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어떠한 반응도 일체 보이지 않았다.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때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조선중앙 통신사 성명을 발표해 터무니없는 망동이 라고 주장했다. 1985년 KAL 858기 폭파 사건 때는 사건발생 7일 만에 중앙통신사
성명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 나서, 인민무력부가 전군에 지시문을 보 내,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비공식 첫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나흘 뒤 인 4월 8일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하는 데 반발해 자산동결조치와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등의 대남 강경책을 내놨다. 하지 만 천안함 함미를 인양하고 북측 개입설 이 힘을 얻어가는 듯하자, 4월 17일 군사 논평원을 통해 날조라는 공식 입장을 내 놨다. 침몰 22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 식 입장이다. 그동안 침몰 초기 사실보도 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과도할 정도로 전례 없는 수준의 입장표명이다.
이는 함미 인양을 계기로 북한 공격설이 급부상하는데 따른 국내외 여론악화를 의 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주호 준위의 살신성인

북한과는 달리 남측, 특히 해군은 침몰 이후 발생 시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 해군참모총장은 49분이 지나도록 보고 자체를 받지 못할 정도였다. 한심하 다 못해 어처구니없는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다. 초기 긴박한 구조작업에서도 해경에 주도권을 놓칠 정도로 무능한 모 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오직 실종자를 구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안전수칙을 뒤로하고, 침몰 현장에 뛰어들어 살신성 인(殺身成仁)을 실천한 고故) 한주호 준 위의 희생은 온 국민을 감동시켰다. 46명 의 희생자 가족들도, 실종자 수색 보다는 침몰한 함미와 함수를 먼저 인양하자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고귀한 생명 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며, 실종자 수색중단을 결심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TV와 신문 등 각 언 론과 인터넷 등에도 연일 뉴스특보를 보 내고, 추모성금 모금이 이어졌다. 모처럼 온 국민이 생사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생 명공동체의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정부도 승조원 모두를 전사자로 예우하고,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 제2연평해전을 참고 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하기 로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난다면, 국제 제재가 불가피하다. 군 사적 보복조치와 외교적 제재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에 자위권(自 衛權) 차원의 즉각 대응이 아닌 무력보복 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사례처럼 응징보복(膺 懲報復)을 강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전면전으로 발전 할 공산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 헌장 위반을 근거로 안전 보장이사회에 회부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거론될 것 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적으로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는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 간 체결 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점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화돼있어 실효성 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적 분쟁의 해 결창구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 안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방국 중심 제재가 실효성 높아

정부와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보상,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미국은 별도의 양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무기거래 해외선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다 최근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극도의 경제난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양기를 맞아, 정권계승을 위한 자체 명분을 조성하면서 체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천안함 침몰원인 에 대해 과거 연평해전 함대라는 점을 적 시하면서, 체제유지 내지 부자권력계승을  위한 대내외 선전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