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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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사례 1 : 갑은 을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1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을은 변제기가 지나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독촉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례 2 : 갑은 절친한 친구인 을이 1년 전에 5백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이제야 을은 갑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을은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례 3 : 을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일로부터 2∼3일이 지나자 어떤 사정이 생겨 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1. 내용증명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기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증명으로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후일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가. 증거확보의 필요가 있는 경우
(1)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위 사례 2에서처럼 친한 사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 효력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 위 사례 3과 같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을에게 필요합니다. 을이 갑에게 구두로 계약해제를 통고한 경우 나중에 갑이 그런 통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이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3) 시효중단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은 소멸되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최고를 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4)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을은 갑에게 그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 돈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고 을에 대한 갑의 채권 1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함으로써 갑은 병에 대한 100만원만큼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100만원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채권양도통지서, 민법 제450조)하게 되면, 그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로 확보가 됩니다.


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일상생활 중에 일반인들이 잘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사, 공공기관(전화료, 전기료, 가스요금 등), 은행 등에 대한 채무나 각종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되면 혹독하고 꺼림직한 최고장을 받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강력한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최고를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채무자나 이행의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나 이행을 요구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1에서처럼 차용증과 같은 증거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을 압박함으로써 갑이 대여금을 회수한다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가.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과,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받은 사람이 회답을 보낼 의무도 없습니다. 설령,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다.”고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 사례 2에서처럼 차용증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기를 “이의가 없으면 채무승인”이라고 갑이 주장하였으나, 후일 소송까지 갈 경우 갑이 을에게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며, 갑과 을의 공격과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
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회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문서의 기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그 사실만 입증될 뿐이며, 증거보전 내지 받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압박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당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도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설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낸 사람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 우편 발송후 내용증명 청구 및 등본의 열람 청구
발송 우체국에서 보관한 내용증명 1통은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1통의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또는 신분증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그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같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의 등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5조).
한편,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주의할 점


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법원은 보통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예컨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보통우편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통우편물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도달사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
우리 법원은 특정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이와 같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보낸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인은 위 보통우편물과는 달리 그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통지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검사는 당해 목적물을 거래하는 상인으로서 매수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종류의 거래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하자 발견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위 검사 및 하자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4073 판결). 이와 같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통지도 보통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야 후일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