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호

    다시듣는 큰스님 법문
    이달의 법문
    화보
    다람살라소식
    생활 속의 불교
    생활법률상식
    자연과 시
    자연과 시
    불서
    선지식을 찾아서
    산사카페
    인간불교
    건강한 생활

과월호보기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 - 개관 및 조정제도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저는 건설회사에게 공사를 발주한 다음,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공사분 중 일부인 5백만 원 만큼이 불량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저에게 마지막 공사분 전부인 1천만 원을 재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인 건설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 위 사건에서 질의자는 피고로서 불량공사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불량공사금액만큼 감액하여 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정제도는 모든 민사사건에 적용되므로, 다음 사례의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임차인(세입자) A는 임대인(집 주인) Y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2년을 계약하고 살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 Y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임대인 Y가 거부한 경우


(사례 2) B는 K에게 7년 전 금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K는 변제하지 못했고 중간에 10만 원 또는 15만 원 등 조금씩 있는대로 직접 주거나 송금하였습니다. K는 전부 변제하려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보니 입금증이나 영수증이 없어 K는 추측으로 약 500만 원이 변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B는 250만 원 밖에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사례 3) C는 중국집을 경영하는데 종업원 S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도중 행인 K를 충격하여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는데, 피해자 K와 고용주 C 사이에 생긴 분쟁과 같이 어느 일방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 쌍방이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경우


1. 총설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라는 이상에서 출발한 분쟁해결제도는 법관의 판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화해·조정·중재·소취하 합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해결방식이라는 점이 판결과는 다릅니다.
그 종류로는 법원이나 각종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의 활성화, 민사조정법의 제정과 2009년 개정법률에 의한 상임조정위원제도의 신설, 화해권고결정제도와 형사사건에서의 민사화해제도의 신설, 신용회복위원회의 work-out 제도 등이 있습니다.


2. 화해
여기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가. 재판외화해(이른바 ‘합의’) :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이하)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하겠으며, 실제 불법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에 의한 해결이 성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부제소특약 내지 권리포기계약을 함이 통례인데,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일 때에는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위반(민법 제103조)이나 불공정한 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로 되게 됩니다.


나. 재판상화해 :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의 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하 ‘법’이라 합니다). 이 밖에 화해의 촉진을 위한 서면화해(법 제148조 제3항), 화해권고결정(법 제225조 이하), 형사사건에서 민사화해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5항)가 있는데, 그 효력은 재판상화해와 같습니다.


(1)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법 제220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양쪽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 조서에 적은 때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3. 조정
가. 조정의 의의 : 조정이란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현행 제도로는 법원조정, 행정조정, 형사조정, 민간조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와 다른 점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라는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고, 화해는 중개를 요하지 않습니다. 화해와 같은 점은 비공개이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나. 법원조정(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 민사조정법은 소송목적의 값을 불문하고 집단분쟁까지 포함하여 모든 민사분쟁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1) 민사조정법의 주요내용
ⅰ)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기도 하고(민사조정법 제5조), 법원이 항소심판결선고 전까지 계속중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ⅱ) 시군법원도 조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ⅲ)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 또는 판사 아닌 상임조정위원과 민간인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같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 다만 직권조정회부의 사건은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조정의 기구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수소법원 네 군데입니다.
ⅳ) 집단분쟁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ⅴ)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8, 29조).
ⅵ) 조정신청수수료는 소장인지의 1/10로써 그 비용이 저렴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 2심의 소송계속 중 조정(강제조정 포함)이 성립되면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법원조정은 3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일명 강제조정이라 하며, 조정의 불성립·피신청인의 불출석 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행하는 조정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30, 32조).


(3)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에 대하여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6조).


(4) 상임조정위원제도 :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데, 조정과정에서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0조의 2).


다. 행정조정(행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 : 행정부 산하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입니다.
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ⅱ) 의료분쟁조정위원회
ⅲ) 건설분쟁조정위원회
ⅳ)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ⅴ) 저작권위원회
ⅵ)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ⅶ) 중소기업청이 조정심의회를 거치는 조정
ⅷ) 공정거래조정원
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무려 70여 개라고 합니다.


라. 형사조정 : 검찰이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가해자(피고소인)와 피해자(고소인을 포함합니다. 고발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고발인이 다릅니다.) 간의 피해를 회복시킨 다음 화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서로 화해가 되면 고소(발)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법제화된 것이 아니고, 검찰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


마. 민간조정(법원 연계형조정) : 재판외 화해 즉, 법원이 나서지 않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채무자(5억 원 이하) 사이에 개입하여 금융채무의 조정합의를 성립시키는 work-out도 민간조정의 일환입니다.
그 외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변호사회, 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콘덴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민간기관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라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외부조정기관이 법원과 연계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법원 연계형조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