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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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Ⅱ(구성요건별 사례 엮음)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4. 구성요건 중 신고


가. 신고의 의미 :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보원·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7형상209 판결),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자발성이 없으므로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1996. 2. 9. 95도2652 판결).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서면을 불문하며, 서면의 경우 그 명칭이 고소장·고발장·진정서를 묻지 않으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그 명의도 자기명의·타인명의·익명·가명·허무인명의를 불문합니다.


나. 허위사실 신고 시 무고죄 성립 사례 : 확인서와 합의서가 위조가 아님에도 위조라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다. 신고의 방식 관련 무고죄 성립 사례
①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진술한 경우에는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②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仰文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③ 간접정법의 방법으로 허위신고 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판례는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 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5. 구성요건 중 고의성


가.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 사실이 허위라는 점도 고의의 인식대상이므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불일치하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했을 때는 무고죄의 고의가 조각됩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2004.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② 무고죄의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다. 고의가 인정된 경우
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풍문사실을 신고한 경우(대법원 1996. 12. 27. 선고 66도848 판결).
②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③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6. 구성요건 중 목적


가. 목적에 관한 몇 가지 개념
(1) 목적이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2) 타인이란 : 자연인·법인을 불문합니다.
(3)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 형사처분이란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이나 소년법·가정폭력특별법상의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도 포함합니다.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가) 징계처분의 목적을 인정한 경우(변호사 관련) :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고려하여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나) 징계처분의 목적이 불인정된 경우(사립학교 교원) : 우리 법원은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4) 목적의 인식 정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즉,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나. 목적이 인정된 사례
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의 승낙을 받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②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그 피고소인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③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는 경우 무고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④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다. 목적이 불인정된 사례 :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라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