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 아시아기자협회 운영위원

올해의 화두 복지국가 논쟁
연초부터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무상급식 이슈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무상급식 논란은 대부분 지역에서 해소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도 논쟁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들였다. 주민투표법에 공무원이 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정작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오세훈 시장의 본적지인 한나라당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가뜩이나 여론환경이 좋지 않은데, 자칫 또 다른 레임덕 요인을 더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이래저래 무상급식 이슈로 시작된 서울시 상황이 갈수록 논쟁의 수렁이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연일 복지논쟁이 치열하다. 나아가,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증세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숙한 사회의 이슈 논쟁 측면
논쟁의 양상을 보면, 야권의 이슈제기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박근혜, 오세훈, 김문수 등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후보들도 가담하면서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다.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인 복지냐, 그리고 증세(增稅)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향후 유권자들의 복지 욕구를 얼마나 진정성있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총선과 대선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복지논쟁은 과거 지역주의나 이념논쟁과 같은 원초적이고 망국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가까운 정책논쟁이 진행되면서 사회 구성체의 논의수준이 격상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논쟁과정에서 합리적인 현실진단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인분석, 그리고 상생적인 대책 마련의 성숙한 사회적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복지 어원(福祉 語源)은 행복과 평안에서 비롯
복지는 통상 사회복지(社會福祉)로 일컬어지는데,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 근대 학문용어가 대부분 그렇지만, 복지 역시 일본이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면서 번역한 것이다. 복지(福祉)의 한자 뜻을 보면, 음식과 술을 잘 차려 제사를 지내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영어의 welfare는 요즘 유행하는 웰빙(well-being)과 유사한 뜻을 가지면서, 행복한 생활을 뜻한다. 영어의 한자 번역(飜譯)에서 의미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본래 뜻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복지의 한자 어의(語義)를 보면, 복(福)은 음식과 술을 잘 차려 제사를 지내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뜻을 품고 있다. 즉, 인간의 지극정성을 바탕으로, 하늘로부터 받는 행복(幸福)이 바로 복지인 것이다. 영어의 welfare는 well(good)과 fare(being)가 어우러진 복합명사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서양의 용어 취지에는 공통적으로 행복과 평안(平安)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본 뜻이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MB정부의 복지정책 모순... 747공약은 허풍으로 드러나
최근 복지 논쟁의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다. 2007년 대선 당시 MB캠프는 대중정서를 제대로 파악했다. 성장이 곧 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747공약을 내세웠다. 즉, 7%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그리고 7대 경제대국 공약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다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이(pie)를 키워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이 허풍으로 바뀌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747공약에 대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빈부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특히, 직장인의 소득격차는 2004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0년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상-하위 10%의 평균 소득격차가 7배로 벌어졌다. 2008년까지 6배 차이를 유지했으나, 처음으로 7배가 넘어선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상위 10%는 평균 9천 6백만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1천 4백만원에 불과했다. 무려 8천 2백만원 이상의 소득격차가 발생했다.

일자리 창출도 부도수표
소득격차가 벌어지면 계층갈등과 사회적 위화감이 당연히 커진다. 계층갈등이 사회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지만, 세계역사의 주요 혁명사건이 증명하지 않았나. 경제요인이 가지는 사회변동 파급력은 대단하다. 정치박해나 인구이동 등도 사회변동 요인이 되었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 갈등요인이 체제변화와 권력이동을 주도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무대책이 상팔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한다. 그러나,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취업난과 청년실업은 도리어 심해졌고, 어렵게 일자리를 찾은 40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성장을 해도, 열매는 대기업과 수출기업, 상류층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만큼은 제대로 책임질 줄 알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층은 국가가 뭘 해줬느냐고 따지고 있다.
실제 닐슨컴퍼니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의 94%가 빈부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81%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론조사가 두 달 지났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이 호전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통계는 없다.

민생(民生)이 천심(天心)과 권력 원천
복지 논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민생에 있다고 믿고 싶다. 정책 논쟁을 통한 민생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누가 먼저 이슈제기에 성공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본질은 민생 호전여부에 달려있다. 무상복지의 허구성이든 재원 마련의 절박함이든, 비유(譬喩)해서 표현하자면 파도(波濤)와 수질(水質)을 제대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1급 청정수라고 해서, 파도가 잔잔한 것도 아니요, 3급수라고 해서 노도(怒濤)가 아니다. 그 역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민생의 수질이 무엇인지, 민생의 파도가 어떤지를 보고 효과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표를 얻고 권력의 책임을 맡았으면, 밥값은 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민주주의하고, 권력행사할 때 권위주의로 하면 그 어찌 모순이 아니겠는가